『익산시 드라마∙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

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663		제출년월일 :	2016. 1. 14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문화산업국장

1. 개정이유

○ 『개인정보보호법』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·이용하는 규제사항 개선

2. 주요내용

○ 『개인정보보호법』 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 변경(안 별지 제1호서식~제4호서식)

-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 :  여 (2015.11.19.)

나. 예산수반 여부               : 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: 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 :  여 (2015.11.30. ~ 12.21.)

※ 입법예고 결과 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 여부          :  여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여부  :  여

4. 따로 붙임

가. 익산시 드라마·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 끝.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드라마·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드라마·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각각“생년월일”로 한다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․구 조 문  대 비 표

현        행

개   정   안

【별지 제1호서식】

세트장사용허가신청서 (제4조제2항 관련)

【별지 제1호서식】

세트장사용허가신청서 (제4조제2항 관련)

신청인	주 소
	직업 또는 단체명		전화번호
	성명 또는 대표자	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번호)
사 용 목 적
드라마․영화제작명
사용시설	세 트 시 설
	소 품 사 용
사용기간		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
시설 사용료		원
비 고
익산시 드라마 ․ 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설사용 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(인) 첨부 1. 사용(사업)계획서 1부. 2.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(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) 익 산 시 장 귀하

신청인	주 소
	직업 또는 단체명		전화번호
	성명 또는 대표자		생년월일 (사업자번호)
사 용 목 적
드라마․영화제작명
사용시설	세 트 시 설
	소 품 사 용
사용기간		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
시설 사용료		원
비 고
익산시 드라마 ․ 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설사용 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(인) 첨부 1. 사용(사업)계획서 1부. 2.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(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) 익 산 시 장 귀하

현        행

개   정   안

【별지 제2호서식】

세트장사용변경신청서 (제4조제2항 관련)

【별지 제2호서식】

세트장사용변경신청서 (제4조제2항 관련)

신청인	주 소
	직업 또는 단체명		전화번호
	성명 또는 대표자	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번호)
허가사항		허가내용		변경신청내용
사용구분
사용시설	세 트 시 설
	소 품 사 용
사용기간
시 설 사 용 료
비 고
익산시 드라마·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설사용 변경 허가를 받고 자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(인) 익 산 시 장 귀하

신청인	주 소
	직업 또는 단체명		전화번호
	성명 또는 대표자		생년월일 (사업자번호)
허가사항		허가내용		변경신청내용
사용구분
사용시설	세 트 시 설
	소 품 사 용
사용기간
시 설 사 용 료
비 고
익산시 드라마·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설사용 변경 허가를 받고 자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(인) 익 산 시 장 귀하

현        행

개   정   안

【별지 제3호서식】

세트장사용허가서 (제4조제3항 관련)

【별지 제3호서식】

세트장사용허가서 (제4조제3항 관련)

사용자	주 소
	직업 또는 단체명				전화번호
	성명 또는 대표자			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번호)
사용구분
사용시설명 또는 사업내용
드라마․영화 제작명
사용기간		년 월 일 ( 일) 년 월 일
사용료 납부방법		선 납
사 용 료		계		기본 및 부대시설			소품
허가조건		이면참조
익산시 드라마·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. 년 월 일 익 산 시 장 직인

사용자	주 소
	직업 또는 단체명				전화번호
	성명 또는 대표자				생년월일 (사업자번호)
사용구분
사용시설명 또는 사업내용
드라마․영화 제작명
사용기간		년 월 일 ( 일) 년 월 일
사용료 납부방법		선 납
사 용 료		계		기본 및 부대시설			삭제
허가조건		이면참조
익산시 드라마·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. 년 월 일 익 산 시 장 직인

현        행

개   정   안

【별지 제4호서식】

세트장사용변경허가서 (제4조제3항 관련)

【별지 제4호서식】

세트장사용변경허가서 (제4조제3항 관련)

신청인	주 소
	직업 또는 단체명		전화번호
	성명 또는 대표자	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번호)
허가사항		당초허가		변경허가
사용구분
사용시설	세트시설
	소품사용
사용기간
시 설 사 용 료
비 고
익산시 드라마·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설사용 변경 허가 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(인) 익 산 시 장 귀하

신청인	주 소
	직업 또는 단체명		전화번호
	성명 또는 대표자		생년월일 (사업자번호)
허가사항		당초허가		변경허가
사용구분
사용시설	세트시설
	소품사용
사용기간
시 설 사 용 료
비 고
익산시 드라마·영화세트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시설사용 변경 허가 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(인) 익 산 시 장 귀하